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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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0, 2012. 4. 3.]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64, 2012. 4. 3.]
업무외 시간 공공서비스 미제공 위헌 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3, 2012. 4. 3.]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66, 2012. 4.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16, 2012. 4. 3.]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32, 2012. 4. 3.]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23, 2012. 4. 3.]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민원대상 영업용 차량 배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250, 2012. 4. 3.]
행정심판위원회재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292, 2012. 4.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89, 2012. 4. 3.]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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