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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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0, 2012. 4.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338, 2012.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1, 2012. 4. 24.]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1, 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329, 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9헌마608, 2012. 4.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62, 2012. 4.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37, 2012. 4. 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93,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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