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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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45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06, 2012. 5. 14.]
검사의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7, 2012. 5. 8.]
고소·고발 전자접수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66, 2012. 5.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의 지급정지 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408, 2012. 5. 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6, 2012. 5. 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70, 2012. 5. 8.]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2, 2012. 5. 8.]
공직선거법 제56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68, 2012. 5. 8.]
교정시설내 난방시설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28, 2012. 5. 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87, 2012. 5. 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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