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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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6, 2012. 5.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71, 2012. 5. 1.]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4, 2012. 5.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8, 2012.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1, 2012. 4. 24.]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9, 2012. 4. 2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63, 2012. 4. 24.]
교도소 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751, 2012. 4. 24.]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76, 2012. 4. 24.]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09, 2012. 4. 24.]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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