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24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99, 2012. 5. 2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40, 2012. 5. 2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79, 2012. 5. 22.]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6, 2012. 5. 2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54, 2012. 5. 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8, 2012. 5. 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9, 2012. 5. 22.]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47, 2012. 5. 22.]
민원회신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1, 2012. 5. 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13, 2012. 5. 22.]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