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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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137,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74,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27, 2012. 5. 31.]
난민인정불허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85, 2012. 5.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1헌마76, 2012. 5. 31.]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3, 2012. 5. 3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87, 2012. 5. 31.]
부가가치세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31, 2012. 5.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625, 2012. 5. 3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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