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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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사소송법 제45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75, 2012. 6.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507, 2012. 6. 12.]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5, 2012. 6. 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8, 2012. 6. 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361, 2012. 6. 5.]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392, 2012. 6. 5.]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8, 2012. 6. 5.]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66, 2012. 6. 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45, 2012. 6. 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55, 2012. 6. 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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