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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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압수·수색영장 발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87, 2012. 6. 19.]
우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84, 2012. 6. 19.]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제한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418, 2012. 6. 1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6, 2012. 6. 1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0, 2012. 6. 1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22, 2012. 6. 19.]
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02, 2012. 6. 19.]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5, 2012. 6. 18.]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360, 2012. 6. 1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89, 2012. 6. 12.]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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