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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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1헌사296, 2012. 6. 2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보험 적용배제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20, 2012. 6. 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508, 2012. 6. 26.]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3, 2012. 6. 26.]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62, 2012. 6. 26.]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11, 2012. 6. 26.]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7, 2012. 6. 26.]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85, 2012. 6. 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499, 2012. 6. 19.]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425, 2012. 6. 1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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