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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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45, 2012. 7.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21, 2012. 7. 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622, 2012. 7.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267, 2012. 7. 24.]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13, 2012. 7.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2헌마601, 2012. 7. 2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00, 2012. 7. 17.]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02, 2012. 7. 17.]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73, 2012. 7. 1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39, 2012. 7. 1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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