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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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51, 2012. 8.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12헌바266, 2012. 8. 7.]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110, 2012. 8. 7.]
국회법 제106조의2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19, 2012. 7. 3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45, 2012. 7. 3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64, 2012. 7. 31.]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37, 2012. 7.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69, 2012. 7.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65, 2012. 7. 31.]
영치금압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16, 2012. 7. 31.]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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