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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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53, 2012. 7. 1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39, 2012. 7. 11.]
도로행진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46, 2012. 7.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14, 2012. 7.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99, 2012. 7.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07, 2012. 7.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08, 2012. 7. 1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206, 2012. 7. 11.]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40, 2012. 7. 11.]
재판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98, 2012. 7. 11.]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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