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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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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9헌바190,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40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1, 2012. 5.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0, 2012. 5. 31.]
약사법 제23조 제6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1헌바389(병합)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90,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139, 2012. 5.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88,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 2012. 5.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98,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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