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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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8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15, 2012. 5. 8.]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74, 2012. 5. 8.]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72, 2012. 5. 8.]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마354, 2012. 5. 8.]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19, 2012. 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12헌아69, 2012. 5. 1.]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06, 2012. 5.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89, 2012. 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350, 2012. 5. 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2, 2012. 5. 1.]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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