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717 건 ( 89/436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5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6,956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 장OO 2024. 8. 14.
6,95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 장OO 2024. 8. 14.
6,954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장OO 2024. 8. 14.
6,95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제... 장OO 2024. 8. 14.
6,95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장OO 2024. 8. 14.
6,951 소액신용체크카드100만원 은행법 안OO 2024. 8. 14.
6,950 조문 오타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문OO 2024. 8. 13.
6,94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8. 13.
6,948 에너지 전환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해OO 2024. 8. 12.
6,947 법조문 오타 해양환경관리법 설OO 2024. 8. 12.
6,94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2.
6,94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장OO 2024. 8. 11.
6,94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 장OO 2024. 8. 11.
6,943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2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1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제2호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0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 5]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8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1.6 제주도 장OO 2024. 8.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