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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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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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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64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 장OO 2024. 8. 14.
6,963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7> 장OO 2024. 8. 14.
6,962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제2항 장OO 2024. 8. 14.
6,961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6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주도 장OO 2024. 8. 14.
6,9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5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6,957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6,956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 장OO 2024. 8. 14.
6,95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7] 장OO 2024. 8. 14.
6,954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장OO 2024. 8. 14.
6,953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제... 장OO 2024. 8. 14.
6,952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장OO 2024. 8. 14.
6,951 소액신용체크카드100만원 은행법 안OO 2024. 8. 14.
6,950 조문 오타 질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문OO 2024. 8. 13.
6,94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8. 13.
6,948 에너지 전환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해OO 2024. 8. 12.
6,947 법조문 오타 해양환경관리법 설OO 2024. 8. 12.
6,94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2.
6,94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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