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4 건 ( 86/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44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 장OO 2024. 8. 11.
6,943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2조제1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2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표>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1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제2항제2호 제주도 장OO 2024. 8. 11.
6,940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별표 5]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8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별표] 1.1.6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7 수치지도 수정용 건설공사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별표 1]... 장OO 2024. 8. 11.
6,936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 장OO 2024. 8. 11.
6,935 수산물 검사 예규 [별표 3]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4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제2항 제주도 장OO 2024. 8. 11.
6,933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8. 11.
6,93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장OO 2024. 8. 11.
6,9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장OO 2024. 8. 11.
6,930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3호 제주도 자동차등록령 장OO 2024. 8. 11.
6,92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6,92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1.
6,9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주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