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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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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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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6. 다. 장OO 2024. 8. 16.
7,016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제4호 장OO 2024. 8. 16.
7,0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6.
7,014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3호차목 장OO 2024. 8. 16.
7,013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제1호 장OO 2024. 8. 16.
7,0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별표 2] 장OO 2024. 8. 16.
7,0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17. 장OO 2024. 8. 16.
7,010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장OO 2024. 8. 16.
7,0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7. 장OO 2024. 8. 16.
7,008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별표 5]... 장OO 2024. 8. 16.
7,007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2의21] 장OO 2024. 8. 16.
7,006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Ⅱ. 2. 다. 7) 다) 장OO 2024. 8. 16.
7,005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8. 16.
7,004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장OO 2024. 8. 16.
7,003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8. 16.
7,002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21의2] [별표 22의2] [별표 23의2] 장OO 2024. 8. 16.
7,001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별지 4] 장OO 2024. 8. 16.
7,000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3-2-4-2. (2) 장OO 2024. 8. 16.
6,999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 제1조 장OO 2024. 8. 16.
6,998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76조제1호 장OO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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