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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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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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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1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8. 11.
6,9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 제71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11.
6,9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4항, 제42조의2제2항제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주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6,9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제주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1.
6,910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4] 장OO 2024. 8. 11.
6,90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1.
6,90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1, 1의2, 2] 장OO 2024. 8. 11.
6,907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 장OO 2024. 8. 11.
6,906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다목 장OO 2024. 8. 11.
6,905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표 5] 1.6. 장OO 2024. 8. 11.
6,904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1]부터 [별표 9]까지 장OO 2024. 8. 11.
6,903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5. 장OO 2024. 8. 11.
6,902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별표 2] 장OO 2024. 8. 11.
6,90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제4항 장OO 2024. 8. 11.
6,900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장OO 2024. 8. 11.
6,899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1] 장OO 2024. 8. 11.
6,898 등록문화재 등록 2. 나.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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