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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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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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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8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장OO 2024. 7. 23.
6,683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7. 23.
6,682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 장OO 2024. 7. 23.
6,681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비고 내용 확인 필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잎OO 2024. 7. 23.
6,680 형사소송,민사소송 불편감 개선사항(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법 봄 2024. 7. 23.
6,679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별표4] 장OO 2024. 7. 22.
6,678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 장OO 2024. 7. 22.
6,677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별표] 장OO 2024. 7. 22.
6,676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7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22.
6,673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72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별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장OO 2024. 7. 22.
6,67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1)] 4. ③ 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사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Ⅰ. 1. 다., ?. 1.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7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2항제3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아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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