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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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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44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표 1] 「환경관리공단법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7. 28.
6,743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한국환경... 장OO 2024. 7. 28.
6,742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 장OO 2024. 7. 28.
6,741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 장OO 2024. 7. 28.
6,740 연안유휴지를 활용한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3-2-3 장OO 2024. 7. 28.
6,739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별표 ] 장OO 2024. 7. 28.
6,738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4조 장OO 2024. 7. 28.
6,73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4. (7) (다) 장OO 2024. 7. 28.
6,736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3-7-2. 장OO 2024. 7. 28.
6,735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별표］ 장OO 2024. 7. 28.
6,73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장OO 2024. 7. 28.
6,733 접도구역 관리지침 5. 나. (1) 장OO 2024. 7. 28.
6,732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장OO 2024. 7. 28.
6,731 중요민속문화재 제285호 예천 희이재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7. 28.
6,730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4] 장OO 2024. 7. 28.
6,72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7. 28.
6,72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5. 라. 장OO 2024. 7. 28.
6,727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장OO 2024. 7. 28.
6,726 산업재해 실질적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7. 28.
6,7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전OO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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