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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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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8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1.
6,803 ◆■▲◆■▲◆ 항공법, 공항시설법 ■▲◆■▲◆■▲◆■▲ 장OO 2024. 8. 1.
6,802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2. 장OO 2024. 8. 1.
6,801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장OO 2024. 8. 1.
6,800 건축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무효화 관련 개정 요청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7. 31.
6,799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6호, 제18조제... 장OO 2024. 7. 30.
6,798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7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30.
6,796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5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1] 장OO 2024. 7. 30.
6,794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장OO 2024. 7. 30.
6,793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제2호 장OO 2024. 7. 30.
6,792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제2호, 제14... 장OO 2024. 7. 30.
6,791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장OO 2024. 7. 30.
6,790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별표] 장OO 2024. 7. 30.
6,789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 장OO 2024. 7. 30.
6,788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30.
6,787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제3항제3호 장OO 2024. 7. 30.
6,78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제5호 장OO 2024. 7. 30.
6,785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장OO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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