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4 건 ( 100/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6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1.
6,66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9 미술진흥법 제2조13호, 제4조 미술진흥법 장OO 2024. 7. 21.
6,65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7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장OO 2024. 7. 21.
6,6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1.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2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4조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51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별표] 장OO 2024. 7. 20.
6,650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장OO 2024. 7. 20.
6,649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3조제4호 장OO 2024. 7. 20.
6,648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별표 2]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제2항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6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5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6호 장OO 2024. 7.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