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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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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84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2. 다. 장OO 2024. 7. 30.
6,783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제3호 장OO 2024. 7. 30.
6,782 화재손실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백OO 2024. 7. 30.
6,781 2024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2. 장OO 2024. 7. 30.
6,78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장OO 2024. 7. 30.
6,7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6호마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제3호다목,제4호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7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6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등록규칙 장OO 2024. 7. 30.
6,7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4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장OO 2024. 7. 30.
6,773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7. 29.
6,77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제2항제7호 장OO 2024. 7. 29.
6,771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7. 29.
6,770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3조 장OO 2024. 7. 29.
6,769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장OO 2024. 7. 29.
6,768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장OO 2024. 7. 29.
6,767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장OO 2024. 7. 29.
6,766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장OO 2024. 7. 29.
6,765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별표 2] 장OO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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