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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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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97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장OO 2024. 8. 16.
6,996 ●★★★★★★★★★★★ 「해사안전법」 ●★★★★★★★★... 장OO 2024. 8. 16.
6,995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제1항제3호 장OO 2024. 8. 16.
6,994 유예 장애인복지법 안OO 2024. 8. 16.
6,993 유예 의료법 안OO 2024. 8. 16.
6,992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장OO 2024. 8. 15.
6,991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장OO 2024. 8. 15.
6,990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장OO 2024. 8. 15.
6,989 「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장OO 2024. 8. 15.
6,988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3. 가. 1) 장OO 2024. 8. 15.
6,987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71조제3항 장OO 2024. 8. 15.
6,986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제1항 장OO 2024. 8. 15.
6,985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2]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장OO 2024. 8. 15.
6,98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5.
6,98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장OO 2024. 8. 15.
6,98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제1항제4호, 제3항제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장OO 2024. 8. 15.
6,981 ●★★★★★★★★★★★ 「소음ㆍ진동규제법」 ●★★★★★... 장OO 2024. 8. 15.
6,98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5.
6,979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별표5] [별표6] [부속서2] 장OO 2024. 8. 15.
6,978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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