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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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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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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24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장OO 2024. 8. 16.
7,023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3항 장OO 2024. 8. 16.
7,022 (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3. 장OO 2024. 8. 16.
7,021 (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장OO 2024. 8. 16.
7,020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5조, 제17조제1항 장OO 2024. 8. 16.
7,019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장OO 2024. 8. 16.
7,018 법무부 감시정 관리·운용 지침 [별표 3] 2. 장OO 2024. 8. 16.
7,0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별표] 6. 다. 장OO 2024. 8. 16.
7,016 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제4호 장OO 2024. 8. 16.
7,0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6.
7,014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3호차목 장OO 2024. 8. 16.
7,013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제2조제1호 장OO 2024. 8. 16.
7,0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별표 2] 장OO 2024. 8. 16.
7,0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17. 장OO 2024. 8. 16.
7,010 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 제23조 장OO 2024. 8. 16.
7,0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17. 장OO 2024. 8. 16.
7,008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별표 5]... 장OO 2024. 8. 16.
7,007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지 2의21] 장OO 2024. 8. 16.
7,006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Ⅱ. 2. 다. 7) 다) 장OO 2024. 8. 16.
7,005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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