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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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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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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8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5.
6,98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장OO 2024. 8. 15.
6,98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제1항제4호, 제3항제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장OO 2024. 8. 15.
6,981 ●★★★★★★★★★★★ 「소음ㆍ진동규제법」 ●★★★★★... 장OO 2024. 8. 15.
6,98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 장OO 2024. 8. 15.
6,979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별표5] [별표6] [부속서2] 장OO 2024. 8. 15.
6,978 (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8. 15.
6,977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별표] 장OO 2024. 8. 15.
6,976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8. 15.
6,97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3] 장OO 2024. 8. 15.
6,974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장OO 2024. 8. 15.
6,97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1] 장OO 2024. 8. 15.
6,972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표 1] 장OO 2024. 8. 15.
6,971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7조제2호 장OO 2024. 8. 15.
6,970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 장OO 2024. 8. 15.
6,969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장OO 2024. 8. 15.
6,968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장OO 2024. 8. 15.
6,967 표준인삼경작방법 [별표 10] 장OO 2024. 8. 15.
6,966 통화권별 행정구역 장OO 2024. 8. 15.
6,965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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