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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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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77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별표] 장OO 2024. 8. 15.
6,976 (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8. 15.
6,97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3] 장OO 2024. 8. 15.
6,974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장OO 2024. 8. 15.
6,97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별표 1] 장OO 2024. 8. 15.
6,972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표 1] 장OO 2024. 8. 15.
6,971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제7조제2호 장OO 2024. 8. 15.
6,970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 장OO 2024. 8. 15.
6,969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 장OO 2024. 8. 15.
6,968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장OO 2024. 8. 15.
6,967 표준인삼경작방법 [별표 10] 장OO 2024. 8. 15.
6,966 통화권별 행정구역 장OO 2024. 8. 15.
6,965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5.
6,964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 장OO 2024. 8. 14.
6,963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7> 장OO 2024. 8. 14.
6,962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5조제2항 장OO 2024. 8. 14.
6,961 지진화산 업무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6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제주도 장OO 2024. 8. 14.
6,9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장OO 2024. 8. 14.
6,95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장OO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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