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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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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904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1]부터 [별표 9]까지 장OO 2024. 8. 11.
6,903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5. 장OO 2024. 8. 11.
6,902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별표 2] 장OO 2024. 8. 11.
6,90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제4항 장OO 2024. 8. 11.
6,900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장OO 2024. 8. 11.
6,899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1] 장OO 2024. 8. 11.
6,898 등록문화재 등록 2. 나. 장OO 2024. 8. 11.
6,89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 (2) 장OO 2024. 8. 11.
6,896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별표 4] 1. 장OO 2024. 8. 11.
6,895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2] 장OO 2024. 8. 11.
6,894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장OO 2024. 8. 11.
6,893 기후업무규정 [별표 3] 장OO 2024. 8. 11.
6,892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제2호, 제... 장OO 2024. 8. 11.
6,89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장OO 2024. 8. 11.
6,890 귀화, 이민자의 한자 표기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8. 10.
6,889 물류센터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4. 8. 7.
6,8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조 관련의 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4. 8. 7.
6,8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박OO 2024. 8. 7.
6,886 스마트뱅킹개명변경 상호저축은행법 안OO 2024. 8. 7.
6,885 스마트뱅킹개명변경 은행법 안OO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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