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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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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6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장OO 2024. 9. 2.
7,263 신탁법 제11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탁법 장OO 2024. 9. 2.
7,26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장OO 2024. 9. 2.
7,261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무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
7,2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9. 2.
7,259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2.
7,258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4항제1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7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별표5]... 장OO 2024. 9. 2.
7,2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5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제1항제2호 - 금치산자... 장OO 2024. 9. 2.
7,254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3 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2.
7,2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 금치산자 또... 장OO 2024. 9. 1.
7,251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제15조제8항제1호 - 금치산... 장OO 2024. 9. 1.
7,25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13-5호 서식> <별지 제... 장OO 2024. 9. 1.
7,249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1.
7,248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 국제교육진흥원 장OO 2024. 9. 1.
7,247 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 중앙공무원... 장OO 2024. 9. 1.
7,246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 - 「공무원교육... 장OO 2024. 9. 1.
7,24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연구실적 산출 기준 〔별표1〕 2. ①... 장OO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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