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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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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6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7]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2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1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0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제... 장OO 2024. 10. 8.
7,359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장OO 2024. 10. 8.
7,358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9]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7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제1항제1호, 제2항... 장OO 2024. 10. 8.
7,35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26]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장OO 2024. 10. 8.
7,354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 장OO 2024. 10. 8.
7,353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1]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2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제2항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1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 2]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0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9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장OO 2024. 10. 8.
7,348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7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1항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6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2호가목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5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지 11] - 본적지 장O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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