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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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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2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4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9호 - 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7,3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한국수산자원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9. 24.
7,320 333333333333 장OO 2024. 9. 24.
7,319 정보통신망법 내 명예훼손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한OO 2024. 9. 24.
7,31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5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장OO 2024. 9. 22.
7,317 저작권법 벌칙 수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최OO 2024. 9. 22.
7,31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선박법」 등 일부개정안 선박법 전OO 2024. 9. 20.
7,315 현역부적합자의 재입대를 허용해주세요. 병역법 김OO 2024. 9. 20.
7,314 점자 디스플레이 보급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조OO 2024. 9. 19.
7,313 학사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건의 군인사법 권OO 2024. 9. 19.
7,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개정 제안 (부제: 1세대 1주택 비...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9. 19.
7,311 군필자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함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OO 2024. 9. 19.
7,310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진행현황 문의 주차장법 시행령 김OO 2024. 9. 19.
7,3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1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18.
7,308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OO 2024. 9. 12.
7,307 오래된 법령의 미개정 조문 내 한자도 일괄정비 해주세요. 민법 서OO 2024. 9. 10.
7,30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 장OO 2024. 9. 7.
7,30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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