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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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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54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 장OO 2024. 10. 8.
7,353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1]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2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제2항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1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 2]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0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9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장OO 2024. 10. 8.
7,348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7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1항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6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2호가목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5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지 11]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44 남자도 혼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7,343 대리모 관련 법 전면 허용해주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7,342 화장실 급/배수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7.
7,341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2]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40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39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제1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38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본적지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OO 2024. 10. 3.
7,337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 본적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장OO 2024. 10. 3.
7,336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 본적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7,33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본적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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