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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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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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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44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1. (1)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43 외교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4. 가.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42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4항 - 중앙공무원교... 장OO 2024. 9. 1.
7,24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장OO 2024. 9. 1.
7,240 국세청위임전결규정 [별표 2]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1조, 제26조 - 「... 장OO 2024. 9. 1.
7,237 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 Ⅴ. 라.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6 관세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 4. - 중앙공무원교육원 장OO 2024. 9. 1.
7,23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7,2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1.
7,2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공무원 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9. 1.
7,232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9. 1.
7,23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공무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7,23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수화통역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9. 1.
7,22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에 따른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의 간소... 도로교통법 전OO 2024. 9. 1.
7,228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3. [1] 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장OO 2024. 8. 31.
7,227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 장OO 2024. 8. 31.
7,226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8. 30.
7,225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5제2항 「지방...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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