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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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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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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9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6호,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5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9. 5.
7,29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9. 5.
7,29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1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광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 「부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장OO 2024. 9. 5.
7,28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장OO 2024. 9. 5.
7,288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보건복지가족부" 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4.
7,28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장OO 2024. 9. 4.
7,286 ◆■▲◆■▲◆ 보건복지가족부 ■▲◆■▲◆■▲◆■▲ 장OO 2024. 9. 4.
7,28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장OO 2024. 9. 4.
7,284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장OO 2024. 9. 4.
7,283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장OO 2024. 9. 4.
7,282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6. - 토지수용법 장OO 2024. 9. 3.
7,281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 2> - 「토지수용법」 장OO 2024. 9. 3.
7,280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별표] - 토지수용법 장OO 2024. 9. 3.
7,279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7.... 장OO 2024. 9. 3.
7,278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광령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7.... 장OO 2024. 9. 3.
7,277 수도권 천연가스 포곡관리소 사업실시계획 6. - 토지수용법 장OO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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