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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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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7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지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8. 29.
7,17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체납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9.
7,174 수도법 제68조제1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수도법 장OO 2024. 8. 29.
7,173 소하천정비법 제23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소하천정비법 장OO 2024. 8. 29.
7,172 태양광리파워링(재설치)시 개발행위받지않해도되는경미한사항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4. 8. 29.
7,17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70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28.
7,16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68 도시철도법 제38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시철도법 장OO 2024. 8. 28.
7,1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제1항, 제93조제5항 "지방세 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OO 2024. 8. 28.
7,16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체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7,1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43조 "지방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28.
7,16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7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 장OO 2024. 8. 28.
7,163 도시개발법 제16조제5항, 제46조제3항, 제58조제7항 "지방세 체... 도시개발법 장OO 2024. 8. 28.
7,162 도로법 제43조제3항, 제69조제4항, 제100조제7항 "지방세 체납... 도로법 장OO 2024. 8. 28.
7,16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8.
7,160 도로교통법 제3조제6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도로교통법 장OO 2024. 8. 28.
7,15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장OO 2024. 8. 28.
7,158 농지법 제38조제11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농지법 장OO 2024. 8. 28.
7,15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농어촌정비법 장OO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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