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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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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0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해난사고" 선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103 상법 제750조제1항 "해난" 상법 장OO 2024. 8. 24.
7,102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 민사소송법 장OO 2024. 8. 24.
7,10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해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7,100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해난" 군인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9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해난"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7,09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해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4.
7,097 국제사법 제93조 "해난" 국제사법 장OO 2024. 8. 24.
7,09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8. 24.
7,09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해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4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난" 검역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7,093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4. 8. 24.
7,09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박OO 2024. 8. 24.
7,09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2. "해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3.
7,090 ㅇㅇㅇㅇ 해난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8. 23.
7,089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21] 16. 개항질서법 장OO 2024. 8. 23.
7,088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장OO 2024. 8. 23.
7,087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 장OO 2024. 8. 23.
7,086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13. 장OO 2024. 8. 23.
7,08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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