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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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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1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장OO 2024. 8. 30.
7,19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94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OO 2024. 8. 30.
7,193 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인복지법 장OO 2024. 8. 30.
7,19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OO 2024. 8. 30.
7,19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7조제3항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장OO 2024. 8. 30.
7,19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장OO 2024. 8. 30.
7,18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장OO 2024. 8. 30.
7,18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지방세 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87 의료법 제6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의료법 장OO 2024. 8. 30.
7,186 의료급여법 제22조제2항, 제23조제8항, 제29조제2항 "지방세 체... 의료급여법 장OO 2024. 8. 30.
7,185 유아교육법 제28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유아교육법 장OO 2024. 8. 30.
7,184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영유아보육법 장OO 2024. 8. 30.
7,18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장OO 2024. 8. 30.
7,18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30.
7,1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OO 2024. 8. 30.
7,18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장OO 2024. 8. 30.
7,179 어촌ㆍ어항법 제42조제2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어촌ㆍ어항법 장OO 2024. 8. 30.
7,178 아동수당법 제17조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아동수당법 장OO 2024. 8. 30.
7,177 춘천동원학교학교부장2명이강원도의회출석국민동의청원접수 의료법 안OO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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