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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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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276 수도권 천연가스 모현관리소 사업실시계획 6. - 토지수용법 장OO 2024. 9. 3.
7,275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별지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 장OO 2024. 9. 3.
7,274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7호 "공익사업을위한토...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장OO 2024. 9. 3.
7,27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장OO 2024. 9. 3.
7,2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공익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9. 3.
7,2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7,27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전투경찰대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7,26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전투경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7,26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연금...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9. 3.
7,26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3.
7,26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한정치산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9. 3.
7,265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평가 재고 및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OO 2024. 9. 2.
7,26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장OO 2024. 9. 2.
7,263 신탁법 제11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탁법 장OO 2024. 9. 2.
7,262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장OO 2024. 9. 2.
7,261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무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
7,2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9. 2.
7,259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장OO 2024. 9. 2.
7,258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4항제1호 - 금치... 장OO 2024. 9. 2.
7,257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별표5]... 장OO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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