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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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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084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1.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7,08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2.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7,082 ◆■▲◆■▲◆ 「개항질서법」 ■▲◆■▲◆■▲◆■▲ 장OO 2024. 8. 23.
7,081 민법 제1037조 개정 및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도 상속 받은 물건... 민법 전OO 2024. 8. 23.
7,080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제2항제... 장OO 2024. 8. 21.
7,079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장OO 2024. 8. 21.
7,07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별표 1의3] 장OO 2024. 8. 21.
7,077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 2] , [별표 4] 장OO 2024. 8. 21.
7,076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장OO 2024. 8. 21.
7,075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제7호 장OO 2024. 8. 21.
7,074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2조제9호다목 장OO 2024. 8. 21.
7,073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5호다목, <별표 7> 장OO 2024. 8. 20.
7,072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8. 장OO 2024. 8. 20.
7,07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제2조... 장OO 2024. 8. 20.
7,07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0.
7,069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0.
7,06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8. 20.
7,06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20.
7,0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장OO 2024. 8. 20.
7,065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장OO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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