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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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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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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424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민OO 2024. 10. 11.
7,423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 민OO 2024. 10. 11.
7,422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21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20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 민OO 2024. 10. 11.
7,419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OO 2024. 10. 11.
7,418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17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16 긴급신고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의무책임 대응 상황실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1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여성가족부 직제 민OO 2024. 10. 11.
7,414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413 범죄피해 예방 및 안심 국가 책임서비스(무궁무진한 구인구직,...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민OO 2024. 10. 11.
7,412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411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형사소송법 민OO 2024. 10. 11.
7,410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민OO 2024. 10. 11.
7,409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민OO 2024. 10. 11.
7,408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407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 민OO 2024. 10. 11.
7,406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민OO 2024. 10. 11.
7,405 여성 휴대폰 사용자 여성 긴급신고(실시간 영상통화 및 영상통...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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