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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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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44 남자도 혼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7,343 대리모 관련 법 전면 허용해주세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7,342 화장실 급/배수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7.
7,341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2]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40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39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제1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4.
7,338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본적지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OO 2024. 10. 3.
7,337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 본적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장OO 2024. 10. 3.
7,336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 본적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7,335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본적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7,334 ㅇㅇㅇㅇㅇㅇㅇ 본적지 - 등록기준지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10. 3.
7,333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제59조 개정 건의 사립학교법 권OO 2024. 10. 2.
7,332 디자인보호법 효력제한 규정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이OO 2024. 10. 2.
7,331 공공 정책 정보 공개 강화 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채OO 2024. 9. 30.
7,330 공공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제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채OO 2024. 9. 30.
7,329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등기비용을 경매집행비용... 민사집행법 전OO 2024. 9. 27.
7,328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세기본법 전OO 2024. 9. 27.
7,3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OO 2024. 9. 27.
7,326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7,3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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