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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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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74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OO 2024. 10. 11.
7,373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민OO 2024. 10. 11.
7,372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OO 2024. 10. 11.
7,371 사전 맞춤 고정 선택설정으로 남성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1.
7,370 행정안전부 김진우 개발 담당자분 생활안전지도에 범죄별 전국...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69 각각 모든 학문별 학생 중심 최적화 체계망으로 직무 자율지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1.
7,368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공제 중복적용 관련 - 근로소득자와 사... 소득세법 서OO 2024. 10. 11.
7,367 보험모집수당 반환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규정 일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서OO 2024. 10. 11.
7,366 미필 청년구직자의 권익 보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OO 2024. 10. 10.
7,365 333333333333 - 미래창조과학부 장OO 2024. 10. 8.
7,36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부록 7]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2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1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60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제... 장OO 2024. 10. 8.
7,359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장OO 2024. 10. 8.
7,358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별지 9]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7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0조제1항제1호, 제2항... 장OO 2024. 10. 8.
7,356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26] - 본적지 장OO 2024. 10. 8.
7,3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 장OO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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