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4 건 ( 68/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7,304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7.
7,3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OO 2024. 9. 7.
7,302 의료기사등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리베이트를 금지시켜주세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OO 2024. 9. 6.
7,301 의료기사등의 업소에서 하는 의료기기광고는 의료기기법을 따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비OO 2024. 9. 6.
7,300 야생동물 의견 법안 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백OO 2024. 9. 5.
7,299 법률 내 단어 수정 요청(지급시기 → 지급시간) 근로기준법 한OO 2024. 9. 5.
7,29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 장OO 2024. 9. 5.
7,29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제4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장OO 2024. 9. 5.
7,29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6호,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5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9. 5.
7,293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9. 5.
7,292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1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광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5.
7,29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제1항제1호 「부동...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장OO 2024. 9. 5.
7,28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장OO 2024. 9. 5.
7,288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보건복지가족부" 관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4.
7,28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장OO 2024. 9. 4.
7,286 ◆■▲◆■▲◆ 보건복지가족부 ■▲◆■▲◆■▲◆■▲ 장OO 2024. 9. 4.
7,28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장OO 2024. 9.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