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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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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263 촉법소년 규정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주십시오. 소년법 이OO 2021. 6. 22.
4,262 (안 제2조의 2, 제10조제2항제5호) 30만 국민이 반대하는 국적... 국적법 박OO 2021. 6. 22.
4,261 국회의원들에게 당신들은어느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정OO 2021. 6. 22.
4,260 병역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병역법 정OO 2021. 6. 21.
4,259 외국인 생산직 물류센터 단순업무 반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OO 2021. 6. 21.
4,258 강제징용 언제까지 할겁니까 병역법 VOO 2021. 6. 21.
4,257 징병제 강력폐지 촉구합니다 병역법 김OO 2021. 6. 21.
4,256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 강제퇴거 촉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김OO 2021. 6. 21.
4,255 징병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병역법 이OO 2021. 6. 20.
4,254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병역법 제 1조의 폐지를 요구합... 병역법 김OO 2021. 6. 20.
4,253 면접교섭 관련 법조항 정비 필요 민법 조OO 2021. 6. 20.
4,252 국적법개정안 철회하세요 국적법 황OO 2021. 6. 19.
4,251 불편법령을 신고합니다. 국가보안법 백OO 2021. 6. 18.
4,250 황색등에 대한 정의 명확하게 해주시고 신호카운터기 설치를 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김OO 2021. 6. 18.
4,24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요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윤OO 2021. 6. 16.
4,248 효과적인 뒷광고 제재를 위한 개정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1. 6. 15.
4,247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조OO 2021. 6. 15.
4,246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날OO 2021. 6. 14.
4,245 경찰공무원 임용령 조항 오류 경찰공무원 임용령 김OO 2021. 6. 12.
4,244 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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