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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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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43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김OO 2021. 12. 5.
4,442 촉법소년 제도의 개정 소년법 . 2021. 12. 3.
4,441 식품위생법 (식품 운반법) 변칙온도 처벌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장OO 2021. 12. 3.
4,440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OO 2021. 12. 2.
4,439 메타버스 관련 법안 제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 박OO 2021. 12. 1.
4,438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정이 이루어져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ㅇOO 2021. 12. 1.
4,437 소방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김OO 2021. 12. 1.
4,436 유전자병형농수산물의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관OO 2021. 12. 1.
4,435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장OO 2021. 11. 26.
4,4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대한 차별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1. 26.
4,433 한국장기기증조직원과 협업한 병원에서만이 아닌 장기기증이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5.
4,432 한국장기기증조직원과 협업한 병원에서만이 아닌 장기기증이 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4.
4,431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개정안 형법 조OO 2021. 11. 24.
4,430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김OO 2021. 11. 24.
4,429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형법 조OO 2021. 11. 24.
4,428 데이트폭력 처벌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해주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1. 11. 23.
4,427 학교폭력중 성폭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OO 2021. 11. 22.
4,426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송OO 2021. 11. 22.
4,425 해양경찰수사규칙 진술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김OO 2021. 11. 22.
4,424 학생의 수강권리를 보장 제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OO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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