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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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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3 건 ( 217/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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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23 민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하여 민법 김OO 2021. 8. 10.
4,322 CISO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의견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임OO 2021. 8. 10.
4,3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황OO 2021. 8. 9.
4,3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OO 2021. 8. 9.
4,319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 확대방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김OO 2021. 8. 8.
4,318 여주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상위법 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황OO 2021. 8. 6.
4,317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이OO 2021. 8. 4.
4,316 자본시장법의 공정거래법 인용 조문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OO 2021. 8. 1.
4,3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보험등에 대해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30.
4,314 중복되는 교육이수에 대해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30.
4,313 법이 어디로 가고 있는건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1. 7. 29.
4,312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연도 제한 폐지 국민연금법 김OO 2021. 7. 27.
4,311 학교운동장 반려견 출입금지 동물보호법 권OO 2021. 7. 27.
4,310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6조의 수범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OO 2021. 7. 25.
4,309 이해관계인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OO 2021. 7. 22.
4,308 코로나19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법안 미비점 보완 요청 고용보험법 류OO 2021. 7. 20.
4,307 단열재의 재료를 강화하자 건축법 시행규칙 박OO 2021. 7. 19.
4,306 간호의 질향상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자 의료법 임OO 2021. 7. 19.
4,305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의료법 김OO 2021. 7. 19.
4,304 단지지정 신청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골재채취법 노OO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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