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3 건 ( 210/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63 확률형 굿즈 판매 제지에 관한 법률 제안 소비자기본법 이OO 2021. 12. 21.
4,46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정OO 2021. 12. 21.
4,46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편OO 2021. 12. 21.
4,46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청 사립학교법 시행령 마OO 2021. 12. 21.
4,459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윤OO 2021. 12. 20.
4,458 완전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예비군법 제 1조의 폐지를 요구... 예비군법 김OO 2021. 12. 18.
4,457 예비군법 제 15조 벌칙조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예비군법 김OO 2021. 12. 18.
4,45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조OO 2021. 12. 18.
4,455 소상공인 정의를 넓혀주세요 소상공인기본법 A 2021. 12. 16.
4,454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의 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곽OO 2021. 12. 16.
4,453 수도꼭지 등급제등 의견제시에 관한건 수도법 권OO 2021. 12. 16.
4,452 게임(리그오브레전드) , 명의로된 계정판매 금지법안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JOO 2021. 12. 15.
4,451 배달 라이더 임금 평준화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신OO 2021. 12. 15.
4,450 아파트 집안 내 흡연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신OO 2021. 12. 14.
4,449 똑딱이 가짜온도 냉동식품 납품 95% 20년 이대로는 전염병 목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jOO 2021. 12. 14.
4,448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OO 2021. 12. 12.
4,447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관련 개정안 제안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21. 12. 12.
4,446 주거지 소음 소음ㆍ진동관리법 오OO 2021. 12. 12.
4,445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OO 2021. 12. 9.
4,444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소년법 김OO 2021. 1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