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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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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84 조특법 제29조의7 개정의견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22. 5. 5.
4,58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분양형 호텔 관련 법규 보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김OO 2022. 5. 4.
4,582 시행령 제26조의2 1항 수정 요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홍OO 2022. 5. 3.
4,581 의료기기법적 사전검토제 개정 필요 제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김OO 2022. 4. 29.
4,580 132의17 개정법 적용 특허법 김OO 2022. 4. 28.
4,579 PC방 창업 거리제안 완화요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2. 4. 28.
4,578 도로교송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중 운전자에 대한 과도... 도로교통법 안OO 2022. 4. 27.
4,5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양OO 2022. 4. 26.
4,576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의 인정범위 개선 요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배OO 2022. 4. 23.
4,575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시행규칙 박OO 2022. 4. 22.
4,574 개명 절차 간소화하는 인터넷 통합시스템 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OO 2022. 4. 22.
4,573 이동소음원 지정에 반대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원OO 2022. 4. 19.
4,572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국토부 2022.3.11)에 대한 의견제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OO 2022. 4. 19.
4,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OO 2022. 4. 17.
4,570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요청(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OO 2022. 4. 14.
4,569 공직자윤리법 제10조3 신설안 공직자윤리법 박OO 2022. 4. 13.
4,56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 요청의 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박OO 2022. 4. 13.
4,567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 대해 반대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윤OO 2022. 4. 11.
4,566 법 개정으로 인한 오류로 보이는 사항 개정요청-민원처리법 공직선거법 허OO 2022. 4. 8.
4,565 법령 오류 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OO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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