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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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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4 건 ( 20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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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44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가족 돌봄 청소년 추가 요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OO 2022. 6. 20.
4,643 형법(무고죄 강화, 벌금형 삭제) 형법 서OO 2022. 6. 17.
4,642 3조 경범죄 처벌법 성OO 2022. 6. 17.
4,641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안전거리 확보 규정 구체화 등) 도로교통법 윤OO 2022. 6. 16.
4,64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건의(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윤OO 2022. 6. 16.
4,639 조문 용어 오류 특허법 시행령 이OO 2022. 6. 14.
4,638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법, 폐어망 관리 및 생분해성 어망... 해양환경관리법 김OO 2022. 6. 13.
4,637 저작권법 위반 처벌 강화 저작권법 권OO 2022. 6. 12.
4,636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5항 타법 연결 오류 농어촌정비법 김OO 2022. 6. 10.
4,635 육아휴직 학기단위 실시를 통한 초등학생 학습권 보장 교육공무원법 허OO 2022. 6. 10.
4,634 요양병원시설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제안 의료법 서OO 2022. 6. 10.
4,633 보건소장 임용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시행령 이OO 2022. 6. 9.
4,632 집합건물 세대수도료 부과기준 및 단가인정 기준 조항 입법제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OO 2022. 6. 8.
4,631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개정 도로법 시행령 이OO 2022. 6. 7.
4,630 의사 사칭죄 공무원 행동강령 김OO 2022. 6. 6.
4,629 마스크 의무화 해제 청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2. 6. 3.
4,628 전자문서 일건양식화 요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이OO 2022. 6. 3.
4,6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관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김OO 2022. 6. 3.
4,626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법개정이 시급... 근로기준법 김OO 2022. 6. 2.
4,625 국민을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지만 특권층에는 무관한 이 법!... 도로교통법 박OO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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