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644 건 ( 209/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484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위한 제안서 세무사법 시행령 홍OO 2022. 1. 8.
4,483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위한 제안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7.
4,482 전파인증 취소된 기체의 개인간 중고거래를 판매/유통으로 간주... 전파법 시행규칙 신OO 2022. 1. 6.
4,481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6.
4,480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의견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김OO 2022. 1. 6.
4,479 사립학교 시행령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OO 2022. 1. 2.
4,478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 개정 반대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2. 1. 1.
4,477 딥페이크 등으로 급증한 악용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개안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1. 12. 31.
4,476 '그림 화 畵' 를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삽입한 것 디자인보호법 JOO 2021. 12. 28.
4,475 사립학교법 시행령 반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이OO 2021. 12. 28.
4,4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 조합방식과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12. 28.
4,473 재개발 사업추진 시 추진방식에 차별 없이 공정한 정보공개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21. 12. 24.
4,47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12. 24.
4,47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으로 보장해주세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장OO 2021. 12. 24.
4,470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법 개정 요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박OO 2021. 12. 24.
4,469 사립학교 시행 보안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OO 2021. 12. 23.
4,468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사립학교법 시행령 고OO 2021. 12. 23.
4,467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윤OO 2021. 12. 22.
4,466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박OO 2021. 12. 22.
4,465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사립학교법 이OO 2021. 12.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