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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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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24 국가·지방직 외 청원경찰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개... 청원경찰법 심OO 2022. 2. 22.
4,523 산림소방도로법 제정 제안 산림보호법 서OO 2022. 2. 22.
4,522 cctv 탈의실설치로 인권침해.개인정보보호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쮸 2022. 2. 21.
4,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권리산정일의 불합리를 바로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OO 2022. 2. 17.
4,520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에게 또 부당을 가중시키는 시행령 실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2. 2. 13.
4,5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2. 2. 12.
4,518 장애인등록증 주소 표기 삭제 요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2. 2. 10.
4,517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요청 장애인복지법 2022. 2. 10.
4,516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에 대한 법령 근로기준법 전OO 2022. 2. 10.
4,515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우OO 2022. 2. 9.
4,514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보완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황OO 2022. 2. 9.
4,513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요청 장애인복지법 2022. 2. 7.
4,512 청소년 담배 문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재OO 2022. 2. 7.
4,511 :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8세 또는 초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염OO 2022. 2. 4.
4,510 민법 개정안(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종료신고 및 제도 신설)을... 민법 박OO 2022. 2. 3.
4,509 부당 거부 또는 지불 총액에서 현금을 거슬러주는 것을 거부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OO 2022. 1. 30.
4,508 강아지 목줄 2m 초과시 과태료부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2. 1. 28.
4,507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근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 도로교통법 NOO 2022. 1. 28.
4,506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근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 도로교통법 NOO 2022. 1. 27.
4,505 헌법 내 여성에 관한 조문 수정 대한민국헌법 안OO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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