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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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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604 2-way-stop, all-way-stop 교차로 법제화 도로교통법 권OO 2022. 5. 18.
4,603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임OO 2022. 5. 18.
4,60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공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OO 2022. 5. 18.
4,601 운행차량 변경시 보험료 적용 보험업법 노OO 2022. 5. 18.
4,600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개정안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이OO 2022. 5. 15.
4,599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 근로기준법 이OO 2022. 5. 14.
4,59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OO 2022. 5. 14.
4,597 지정차로제 보완 건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양OO 2022. 5. 13.
4,596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 도로교통법 권OO 2022. 5. 12.
4,595 경광등 설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권OO 2022. 5. 12.
4,59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도로교통법 권OO 2022. 5. 12.
4,593 온라인 전매 상한가 특별법 요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정OO 2022. 5. 11.
4,592 최저생계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바OO 2022. 5. 11.
4,591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기준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요...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22. 5. 9.
4,590 국내 입항선박의 위험물 신고관련 불편법령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2. 5. 9.
4,589 개명 시스템 확립 급히 요구드립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이OO 2022. 5. 9.
4,588 지방 자치법을 통한 동성 간의 결혼 합법화를 제안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2. 5. 6.
4,587 부부 동성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2. 5. 6.
4,586 비영리법인 주택매각 양도차익 추가법인세 법인세법 전OO 2022. 5. 6.
4,58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중앙선 관련 불편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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