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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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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43 건 ( 218/433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03 노동자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근로복지기본법 이OO 2021. 7. 19.
4,302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1. 7. 19.
4,301 최저임금법에 기준을 추가하여 보완해주세요 최저임금법 이OO 2021. 7. 19.
4,300 불법 저작권 방지 저작권법 시행규칙 현OO 2021. 7. 19.
4,299 어린이 식품 안전 및 영양교육 법을 개정해주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유OO 2021. 7. 19.
4,298 문화 예술 복지법 개정 및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정OO 2021. 7. 19.
4,297 근로기준법 해고예고를 개정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김OO 2021. 7. 19.
4,296 군 형법 제92조 6항 개정 군형법 장OO 2021. 7. 18.
4,295 초ㆍ중등 교육법 제28조 개정을 요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강OO 2021. 7. 17.
4,294 소셜 쇼핑 관련 sns 홍보비 규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OO 2021. 7. 17.
4,2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최OO 2021. 7. 16.
4,292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소년 보호법 임OO 2021. 7. 16.
4,291 저작권법 관련 처벌 강화 문화재보호법 유OO 2021. 7. 16.
4,290 1인1주택 주택법 이OO 2021. 7. 16.
4,289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역차별에... 국가공무원법 전OO 2021. 7. 15.
4,288 포장폐기물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이OO 2021. 7. 14.
4,287 국가유공자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전OO 2021. 7. 14.
4,286 국민연금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국민연금법 강OO 2021. 7. 13.
4,285 민법 제759조 현실반영 부족 민법 박OO 2021. 7. 13.
4,2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OO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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